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선정 및 향후계획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범위의 2배수로 선정하여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평가위원회는 도시계획 전문가, 대학교수, NGO 전문가 등 총 40명으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 시행 (2.21~3.9)
※ 평가항목: 사업의 합목적성,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선정위원회」에서는 지역별ㆍ유형별 형평성, 타 사업과 연계 및 시너지효과, 중복사업 배제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선정(안) 및 지원금액을 책정하였으며, 이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음(07.3.20)
최종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4월초까지 접수받아, 균형위ㆍ행자부ㆍ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후,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지원예산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자체 시범사업 동기부여가 목적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문단체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분기별 평가 및 최종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건교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사업감독을 하며.
※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순회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07.4~)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범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우리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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