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략산업기획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대구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ITEP(한국산업기술평가원)· KOTEP(한국산업기술재단)·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중앙평가기관 및 지역 연구개발사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KISTEP 이장재 전략기획본부장의 ‘지방R&D효율성 제고방안’과 대구시 박광길 신기술산업본부장의 ‘대구지역 연구개발 조사·분석 및 평가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후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
대구시 박광길 신기술산업본부장은 “금년부터 지역내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과제선정단계에서부터 선택과 집중으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한편, 기획단계에서부터 종료 및 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평가실시로 시장지향적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성과중심의 연구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밝힌 평가시스템 구축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구지역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분석으로 중복사업 방지 및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선정단계에서부터 종료 및 사업화 단계 등 R&D전주기에 걸쳐 기술성 및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공모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산업 파급효과 등 경제성 중심의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계속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기술개발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1~3년) 동안 추적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성을 검증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사·분석 및 평가결과는 D/B 구축을 통하여 기존 연구 및 성과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기획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 R&D예산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 연구개발사업이 다수의 중앙부처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시비 매칭형태로 추진되어온 결과 연구과제의 중복, 지역산업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및 연구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구시는 이번 지역R&D사업 조사·분석·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예산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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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과학기술팀 전략기획평가담당 김태운 053-803-3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