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군사·경찰 소위원회 출범 100일
그동안 고충위에 접수된 군사·경찰 고충민원 중 52%는 군사관련 민원(367건)이고, 48%(345건)가 경찰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관련 고충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상이등급 조정이나 국가유공자 인정 등 보훈 관련 민원이 전체 군사 관련 민원의 40%인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행위 등 국방행정 관련 민원이 전체의 30%인 110건이 접수됐다.
이외에, 영내거주 장병이 제기한 고충 민원 38건, 군부대 관련 각종 피해보상 등 보상관련 민원이 39건, 병무 행정 관련 민원이 34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정권고 6건, 의견표명 3건, 조정합의 15건, 안내 174건 등으로 처리하여 군사관련 고충민원은 인용률 6.8%, 조정·합의율 4.2%를 기록했다.
한편 경찰관련 고충민원의 유형으로는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나 수사지연 등 수사관련 민원이 전체의 46%에 해당하는 160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이외에 교통사고 재조사,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선처요구 등 교통 관련 민원이 32%인 111건, 전·의경의 근무지 재배치 요구 등과 관련된 경찰 일반 민원이 20%인 67건, 파출소 증설 요구 등 치안관련 민원이 7건을 기록했다.
이를 시정권고 4건, 의견표명 2건, 조정·합의 17건, 안내 158건 등으로 처리해 경찰관련 고충민원은 인용률 8.7%, 조정·합의율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경찰 소위원회 설치 100일에 즈음해 앞으로 고충위는 군사·경찰 민원처리 홍보와 조사팀의 전문성 확보,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으로 국민권익구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사민원조사1팀 조사관 이동한, 팀장 임진홍 02)360-3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