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간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그램제작 계약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

위원회가 지난 2월~5월에 걸쳐 △지상파방송 3사 △독립제작사협회 관계자, △문화관광부 등 총 11인으로 구성·운영한 ‘외주개선협의회’의 합의사항 이행과 8월에 발표한 ‘외주제작정책 개선 방안’의 일환인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주제작 프로그램 계약의 체결에서 납품, 제작비 지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방송위원회가 이번에 마련한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은 외주제작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과 지상파방송 3사, 독립제작사협회와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한 것임.

이『가이드라인』에는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간 프로그램 제작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계약 관행과 통상 계약시 간과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과 함께,

대부분의 저작권이 방송사업자에 귀속되는 현실에서 향후 제작될 다양한 유형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에 있어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간 일정부분 조정과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이번『가이드라인』의 도입과 향후 추진계획 중인 외주제작 실태조사 등 외주제작 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일련의 작업은 향후 방송법 개정을 통한 방송시장 내 공정경쟁 환경조성의 선(先)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구성 내용 요약
○ 제1장, 제2장 :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도입의 목적, 적용 범위
○ 제3장 : 계약에 관한 일반 권고사항
○ 제4장 : 저작권의 귀속·양도에 관한 권고사항
- 저작권의 귀속, 권리의 양도·이용허락, 공동 활용
○ 제5장 : 제작비 산정·지급사항
- 제작비 산정, 제작비 지급, 선급금 지급, 재방료 지급
○ 제6장 : 제작과정 관련 사항
- 일반사항, 협찬고지 등, 기획안의 도용/정보의 공개 등, 제작장비 및 시설의 이용, 제작의 중지/계약의 해지, 프로그램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의 수정/정산, 납기·납품/검수, 기타, 자료제출

이번에 방송위원회가 마련한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은 소책자로 발간하여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임.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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