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합원의 대부분이 여성인 전국경찰청고용직노조는 정부와 경찰청의 고용직공무원 강제 직권면직 강행을 규탄하면서 지난 12월 27일 조합원 전원이 죽음을 각오한 단식에 돌입하였다.

정부는 1989년 5월 경과조치로 고용직 복무 3년 이상인 국가 고용직공무원들을 기능직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경찰청 기능직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은 다른 국가 고용직 공무원들이 모두 기능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능직 전환은커녕 2004년 말 일자로 직권면직을 강요당하고 있다.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의 99%가 여성으로 구성된 것을 비춰볼 때 정부가 앞장서서 성차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직권면직의 이유로 제시한 직제 폐지, 예산의 감소, 기능의 상실 등은 그 동안 국정감사 등의 과정에서 모두 허구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고용직 직제가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규채용을 해 왔고 예산은 금년보다 3,715억 원(6.8%)이 증액되었다.

오히려 경찰청은 고용직 공무원의 빈자리를 일용직으로 채용, 전환하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양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성 차별적인 경찰청 고용직 여성들에 대한 직권면직 이외에도 그동안 노동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존재했음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전 조합원 상경투쟁에서 밝혀진 사례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경찰관 빨래 대신해주기, 김장하기, 심지어는 경찰관 사택의 연탄 갈기 등 일상적인 잡무의 수준을 벗어난 부당한 강제노동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리고 여성 비하 적인 “이년, 저년”이라는 폭언이 난무했고 심지어 성희롱 사례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정부의 핵심 기관인 경찰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에 분노한다.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여성, 장애인 등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의 문제와 여성차별 해소에 당장 나서야 한다. 정부는 성 차별적인 직권 면직을 중단하고 경찰청 고용직공무원들도 다른 국가직 고용직공무원처럼 ‘공무원임용령 제9조와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기능직으로 전원 특별 임용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혹한의 추위에도 성 차별적인 직권면직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차별해소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4년 12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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