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카슈랑스 제도의 미래 발전방안
- 제2·3단계 실시를 중심으로 -


1. 방카슈랑스 제도의 기본 발전 방향

□ 개 요

ㅇ 방카슈랑스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은 보험소비자 편익증진과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고,

제2·3단계 방카슈랑스 범위 확대 실시에 대비한 사전적 보완작업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함

- 발전방향 설정시 보험소비자, 금융회사, 감독 및 정책 등 3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 보험소비자 측면

 ㅇ 보험소비자 측면의 방카슈랑스 발전 방향은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보험소비자의 욕구 및 권익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환경 및 여건을 마련하는 데 부합하여야 함

- 보험소비자들이 원하는 보험상품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상의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방카슈랑스 기대효과의 달성이 가능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 구매 필요성과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구매 가능하도록 보장

·보험소비자가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보험상품 구매가 편리하도록 보장

·보험소비자가 보험료 비교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

- 보험소비자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때 비로소 보험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조기에 정착이 가능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방카슈랑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소비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금융회사 측면

 ㅇ 금융회사 측면의 방카슈랑스 발전 방향은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판매채널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함

- 금융권별 다양한 고객기반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 및 생산성 제고

- 판매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채널간 경쟁을 촉진하고 채널의 효율성을 제고

□ 감독 및 금융정책 측면

 ㅇ 감독 및 금융정책 측면의 방카슈랑스 발전 방향은 자율 및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험소비자 위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등 제도 도입취지에 맞는 규제 및 감독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데 부합해야 함

- 자율 및 공정경쟁 촉진 환경 조성

· 업계간 자율 및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제도적 환경을 마련

· 경쟁력 있는 금융회사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여건을 조성

- 정책목표와 부합된 제도 마련

·정책목표와 부합된 규제 및 감독 정책의 유지 및 운영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

·정책 수단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의 정합성을 개선·보완

- 보험소비자 중심 금융정책 기조 유지

·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유지

· 보험소비자의 피해 및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완비

· 보험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2. 제2·3단계 방카슈랑스의 영향평가

□ 개 요

 ㅇ 제2·3단계 방카슈랑스 실시에 따른 영향 평가는 보험소비자 측면의 보험료 인하 및 서비스 증진 효과와 금융회사 측면의 신규보험시장 창출효과,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기존 모집조직에 미치는 영향, 은행 등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음
□ 보험소비자 측면

ㅇ 보험료 인하 효과

- 보장성보험

·제2단계 실시 이후 보장성 상품의 신계약비 비중이 저축성 상품 대비 약 2 ~ 2.2배에 달해 신계약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 여력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제2단계에서 종신보험 등 핵심 보장성 상품이 제외될 경우 보험료 인하여력은 대폭 감소할 우려가 있음
종신 및 CI보험 등은 보장성 보험의 주력상품에 해당
특히 종신보험의 신규판매에 의한 수수료 수입은 FY2003 기준으로 70%이상을 차지

·따라서 제2·3단계 실시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전체 보장성 상품에 대한 방카슈랑스가 허용될 때 비로소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하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온라인자동차보험의 활성화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가격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채널간 경쟁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하유인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한편, 개인밀착형 연고 영업과 보상 및 보험금청구 등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 노력 등을 통해 설계사 및 대리점의 영업경쟁력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임

·자동차보험의 수수료는 보험료의 약 7~12% 수준으로 추가적인 인하여력은 상존

ㅇ 서비스 증진 효과

- 제2·3단계 방카슈랑스 실시는 금융회사간 판매경쟁을 촉진하여 보험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임

·특히 보장성 및 저축성 기능을 결합한 복합상품의 개발 등으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기회가 확대되고 보험상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로 질적 측면의 서비스 개선도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 금융회사 측면

ㅇ 신규 보험시장 창출 효과

- 제2·3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는 다양한 상품 및 차별화된 가격, 폭넓은 고객 기반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과 차별화된 신규 보험시장을 창출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제2·3단계 방카슈랑스의 실시는 저축 및 보장 겸용의 수수료 절감형 보험상품, 신탁 및 투자형 고객 대상을 위한 투자 연계형 보험상품, 주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복합형 보험상품, 부동산 담보 및 신용대출 고객을 위한 대출 연계형 보험상품 등의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여 신규보험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임

ㅇ 보험사에 대한 영향

- 대형사에 대한 영향

·다각적인 제휴관계와 인지도를 활용하여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대형사의 경우 중소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매의존도가 높은 기존 모집조직의 반발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격인하에 소극적일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보험사의 영업기반 축소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중소형사에 대한 영향

·제2·3단계 방카슈랑스 실시로 특화된 중소형 보험사들은 신규고객의 적극적인 확보, 복수채널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의 활용, 제휴전략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추가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전성이나 인지도가 낮은 중소형보험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확대로 영업경쟁에 있어 더욱 취약해질 전망임

ㅇ 기존 모집조직에 미치는 영향

- 보험사들의 대응 방향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에 따라 보험사들은 우량 설계사 및 전문 설계사를 중심으로 기존 모집조직에 대한 개편을 적극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기존 모집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형보험사들은 기존 모집조직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생산성이 낮은 모집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임

-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경우

·제2·3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에 따라 보장성 보험상품의 판매경쟁 확대로 저생산성 모집조직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반면에 전문설계사 및 고생산성 모집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허용으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존 모집조직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주기적(1년) 가입에 따른 고객관계의 지속, 체계화되고 신속한 보상서비스 등 개인밀착형 서비스의 제공, 온라인채널의 급속한 성장 추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ㅇ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

- 제2·3단계 방카슈랑스 확대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고객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기회의 확대를 통해 고객관계를 강화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차판매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증대하는 한편, 영업지점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종합평가

ㅇ 제2·3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

- 제1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을 전망됨

-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규 상품개발 및 경쟁 확대에 따른 서비스의 증진과 신규 보험시장 창출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임

- 차별성이 뛰어난 중소형 보험사의 제휴기회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저생산성 모집조직이나 영세형 판매조직의 수익기반은 채널간 경쟁확대로 더욱 취약해질 전망임


3. 제2·3단계 방카슈랑스 실시와 정책과제

□ 제2·3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실시에 대비한 감독 및 정책 당국의 역할

ㅇ 보험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불필요한 영업관련 규제를 조속히 철폐하여 금융회사간 자율경쟁을 보장함으로써 보험료의 인하 및 신규 보험시장의 창출을 적극 유도해야 함

ㅇ 이를 통해 감독 및 정책당국은 금융정책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한편, 방카슈랑스 제도의 근본취지인 보험소비자의 편익증진과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조기에 달성해야 함

□ 방카슈랑스 제도의 근본취지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ㅇ 보험소비자 편익 증진

- 보장성 방카슈랑스 전용상품의 판매허용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보험료 인하효과를 극대화

- 은행 등 금융회사 보험판매 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불완전 판매 및 불공정거래행위 차단

- 상시점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

- 방카슈랑스 관련 전문의견수렴기구(ombudsman)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

ㅇ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 제2·3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실시하여 보험수요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입 증대 기회 부여

- 금융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배타적 업무제휴를 허용하여 경쟁력을 갖춘 중소형보험사에게 제휴 및 수익성 확보기회를 제공

- 49% Rule, 판매인원 제한, 아웃바운드 금지 등 영업규제를 전면 재검토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고객에 대한 영업활동을 적극 권장


본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 주례세미나(2004. 12. 7.)에서 세종대 정재욱 교수가 발표했던 “방카슈랑스 발전 방안” 관련 최종보고서중 “방카슈랑스 제도의 미래발전방안”을 요약한 것임

웹사이트: http://www.kf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