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 개최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른 법적심의기구(위원장: 산자부장관)로서 과기부, 정통부, 교육부 등 9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2007년도 각 부처는 R&D 성과확산을 위해 전년 대비 5.4% 증가한 764억원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 부처별 기술이전·사업화 예산 : 산자부 420억원, 과기부 14억원, 교육부 40억, 정통부 40억, 특허청 128억원, 중기청 64억원 등
주요 투자분야는 기술이전조직지원, 기술경영인력양성 등 기술이전촉진사업에 310억원, 기술평가기반구축, 신기술창업지원 등 기술사업화촉진사업에 454억원 등이다.
특히,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와 연계한 사업화지원 프로그램(R&BD)이 11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중점추진방안으로 우선, 공공기술의 이전확산을 위해 기술이전조직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공급자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이전조직 활성화방안)
우선,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술료 수입을 배분(순수입의 5%)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기술거래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라이센싱 매니지먼트 사업’과 ‘기술거래 에스크로우 제도’도 시범도입한다.
* 라이센싱 매니지먼트 : 기술료 산정, 미수기술료 징수 등 대행
* 에스크로우(조건부양도) :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제3자에게 금액기탁
기술분야별 ‘기술수요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공급자의 부족한 마케팅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기술거래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기술기획-평가, 특허관리, 기술거래 등의 업무를 포괄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관리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를 대신하여 전문기관이 미활용특허를 집중 관리하고, 이전·사업화 등의 서비스를 대행하는 ‘특허신탁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신탁제도 도입방안)
기술분야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특허신탁센터’를 지정하여, 대기업·대학·연구소 등의 미활용특허에 대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신탁특허에 대해 특허(연차)료 지원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가격범위에서 이전될 수 있도록 유상이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신기술제품(NEP) 공공구매도 실제 공공기관에서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제도개선 방안)
구매실적 우수기관 및 구매담당자에 대한 포상실시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강화함과 동시에, 회계법인을 통해 구매실태를 심층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참여정부 이후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설치, 광역기술이전센터(RTTC) 설치 등 전국적 규모의 기술이전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 공공기술의 민간이전율이 참여정부 초기 14.1%에서 20.7%로 증가하고, 기술료수입도 168억원에서 687억원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술혁신 친화적인 금융시스템 조성을 위해 기술평가 표준모델 개발, 전문인력 확충 등 기술평가기반이 마련되고, 기술금융 공급규모도 참여정부 초기 0.5조원 에서 올해 3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신기술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도 확충되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조1천억원, 인증신제품 (NEP) 공공구매 1,823억원, 조달우수제품 공공구매 3,409억원 등 총 1조6천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산업자원부는 기술혁신의 가속화, 융·복합화 심화로 선진 기업들의 개방형 혁신전략(Open Innovation) 추세에서 우리 기업이 내부 R&D 투자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내 기술시장을 지속 육성하여 기업들이 우수기술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기술사업화팀 팀장 정창현, 사무관 윤정원 02-2110-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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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9일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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