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보안법 연내폐지 촉구,방송보도 규탄’을 위한 하루단식농성을 결의한다

차가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여의도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요구하며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반인권,반통일,반민주 악법으로 반세기가 지나도록 한국사회를 짓밟아온 국가보안법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폐지시키겠다는 각오로 대규모 단식자들은 허기와 추위를 견디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가슴 절절한 요구에도 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는 쉽게 판가름나질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구시대적인 ‘국회의원 간첩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역시 과반집권여당임에도 오락가락하는 행보로 개혁의 진정성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대다수 언론의 보도마저도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자신들의 ‘생명줄’로 여기는 듯 온갖 편파․왜곡․허위,과장보도를 일삼는 일부 수구신문의 작태는 두말 할 필요도 없지만, 방송들이 보이는 ‘기계적 중립’과 ‘정쟁중계식’ 보도태도 등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존치’에 힘을 실어주는 ‘반(反)시대적’ 행위이다.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는 방송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정쟁 중심의 무책임한 중계보도로 일관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이번 정기국회 최대의 개혁과제이자 한국사회의 해묵은 숙원이었던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대해 방송이 제 역할을 다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방송은 임시국회 일정이 이틀 남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생명을 건 장기간 단식으로 진행하는 상황조차 보도하지 않고 있다.

방송3사는 이미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 ‘간첩조작 색깔공세’를 ‘기계적 중립’의 틀에 꿰맞춰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와 사태를 확대재생산하는데 기여해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방송은 오로지 정치권 공방만 쫓아다니며 발생 사건을 단순나열하는 ‘정쟁중계보도’를 일관할 뿐, 스스로 대안적 의제를 전혀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12월 13일부터 26일까지 방송3사의 메인뉴스프로그램이 내보낸 국가보안법 관련보도 54건(단신9건 포함) 중 39건(전체 72.2%)이 여야 정쟁중심의 중계보도였다. 나머지 보도들은 대부분 당내갈등, 정형근 의원 고문논란 보도에 그쳤다.

반면,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대규모 무기한 단식농성이 진행된 23일 동안 이와 관련된 방송보도는 단 1건도 없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연내폐지를 염원하며 한 겨울 추위 속에서 단식으로 절규하고 있는 사실을 방송들이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우리가 방송에게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알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숨 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고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에게 ‘언론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이 ‘공존’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방송사는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안전지대’인가.
국가보안법은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표현을 통제하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해왔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탄압 받아왔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온전한 ‘언론의 자유’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지난 세월 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알아서 수위조절을 하며 국가보안법과 공존해왔다. 독재 권력에 무릎 꿇고 국민을 배신했던 역사적 과오에 대해 철저히 자기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방송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수많은 촛불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나 다름없다. 지금 방송을 포함한 언론이 누리고 있는 정치언론 자유가 민주화를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이들의 용기와 헌신의 결과물임을 모른단 말인가.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는 기필코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폐지하기 위해 12월 29일 하루 동안 단식과 농성에 들어갈 것을 밝히며 각 방송사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방송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은 피해가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되는 역사적 과제다. 방송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고 정론 보도에 나서라.

■ '국가보안법 연내폐지 촉구,방송보도 규탄'을 위한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 하루단식 및 농성 참가자(총 13명)
: 강소영 강윤경 구슬아 김고은 김대선 김동찬 김소연 김이지 박진형 신혜영 원승일 정세경 정영은

2004년 12월 2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 송 모 니 터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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