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법률 시행

뉴스 제공

2007-03-28 15:17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인증농가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3.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종류 간소화.

현재 4종류로 되어 있는 인증종류가 3종류로 축소되며, 기반이 취약한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 보다 낮은 단계인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

· 현행 :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개정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 「전환기유기농산물」은 인증 종류에서 삭제

둘째.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

현재 「생산자」와 「수입자」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현행)생산자, 수입자 ￫ (개정) 생산자, 수입자,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

셋째.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앞으로는 2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매년 인증신청과 심사를 반복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유기농산물은 현행 1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넷째.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및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

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하여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되며, 민간인증기관은 매5년마다 자격요건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재는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허위광고를 하는 행위와 인증받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로 오인을 일으키는 외국어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의 정의 등 현행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