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CFE Report-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방안
진료비 할인제도라고 불리는 낮은 보장율, 효율성은 낮고 비대해진 관리조직, 낮은 수가와 이에 따른 의료분야의 왜곡문제, 경제적 효율성과 의료전문성의 충돌문제, 보험료부담에 따른 국민적 합의 미흡, 의료보험의 새로운 권력화 문제 등이 계속 문제되고 있으나 아직은 수면하에서 갈등만 키우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00년 의료대란은 의약분업제도가 도화선이 되었지만 의료보험의 문제가 수면위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판도라의 상자처럼 문제만 쏟아냈을 뿐,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은 사회적인 조정과 합의에 의한 갈등해결은 못하고 일시적 수가인상이라는 미봉책으로 마무리 하였다.
그 후 의료보험재정파탄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대폭 늘어난 반면 재정안정화대책으로 수가인상분이 모두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의사들의 불만도 높아져 의료보험문제는 다시 주요한 사회적 갈등의 접점이 되고 있다.
의료보험에서의 평등주의적 이념의 배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부담의 증가, 민간보험 도입으로 재정부담 경감 및 경쟁도입 등으로 의료보험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유기업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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