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일반건축물 등의 양도·상속·증여시 재산평가에 적용할 '2005.1.1 시행 건물기준시가' 를 고시함

○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과세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에 각종지수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함

이번에 발표한「2005.1.1시행 건물기준시가」의 주요 내용은

○ 2005년도「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2004년도와 동일한 460,000원으로 고시함

- 건물신축가액은 다소 올랐으나, 최근 국내 경기의 어려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과 2005년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으며

- 건물기준시가 가액의 정확한 고시를 위해 신축가액 조사 및 지수적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감정평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산정하였음

○ 물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적용지수」는 건물기준시가 운용의 안정성과 적용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지수만 조정함

-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찜질시설을 갖춘 대형목욕장(일명 찜질방)은 지수를 상향조정하고,

다수 대중이 이용하는 대중목욕탕은 현행 보다 지수를 하향 조정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고

- 건물신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냉장창고를 일반창고와 구분하여 지수를 상향조정 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재산세과 사무관 김성준 02-397-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