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시행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 현재 상가 등은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의 평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치·층 등 각 호별 개별특성에 의한 실제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건물과 토지가액을 일괄해서 고시하게 되므로 호별 평가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됨
- 기준시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 등의 거래시가를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조사하였음
- 금번 고시하는 상가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05.1.1에 최초로 고시하는 것임
- 기준시가 고시가액은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이상 상가의 양도·상속·증여시 과세에 활용하며 지방세인 재산세 과표로는 사용하지 않음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은 ’04.10.1 기준으로 조사한 거래시가의 60% 수준으로 함
- 최근의 경기어려움으로 상가가액이 하향 안정세인 점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건물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과의 전체적인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금번 고시대상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대형상가 2,536동(232,967호)과 오피스텔 1,610동(174,706호)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고시대상 棟수의 81%(3,376동) 가 집중되어 있음
- 고시대상 대형상가는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으로 구분소유된 것이며, 오피스텔도 구분소유된 것을 대상으로 함
- 지역별로 유명한 대형 상가중 각 호별로 구분소유되지 않은 상가 등은 이번 고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과세재산 평가에 있어서 시가반영 정도는 기준시가가 고시된 상가와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임
※ 대부분 법인으로 임대상가임
금번 고시하는 상가 등의 기준시가는 각 호별 상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게 됨
- 각 호별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고시 가액에 건축물대장상의 전유·공용면적을 확인해서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다소 번거로움이 있으나
- 각 호별 기준시가 가액을 고시하여 제3자에게 상가가액 등 영업상 기밀이 직접 공개되는 우려 등을 방지할 수 있음
시행일
- 2005.1.1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2004.12.31(금) 18: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며, 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 1588-0060) 및 전국 104개 세무서에서 안내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재산세과 사무관 김성준 02-397-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