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부터 운영되어 온 이 제도는 입법예고제도와 함께 일반국민들이 정부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의 하나로서 동 제도가 처음 도입된 해부터 매년 460여건 내외의 의견이 국민들로부터 접수되었는데 그 중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비의견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법령개정시 적극 반영하고 있다.
금년에도 ‘법령신문고’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총 430여건의 법령정비의견을 접수 받아 그 중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법에 반영할 예정에 있고, 그 중 유익하고 참신한 법령정비의견을 제출한 국민중 총 11명에 대하여 2004년 12월 31일 거행될 법제처 종무식에서 감사장과 상품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 제출의견중 법령개정시 반영하기로 한 대표적인 사례
파견업체가 파견받는 회사에서 받는 금액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는 지나치게 낮은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파견업체가 파견받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실제 금액을 파견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파견업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
의료법 또는 식품위생법에는 영업자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약사법에는 영업자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도자는 폐업신고를, 양수자는 개설등록을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약사법에 약국 영업의 양수·양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
법제처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민이 법령정비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로서 ‘법령신문고’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입법과정에의 적극 참여를 유도 할 계획에 있는 바, 국민은 누구든지 불합리한 법령 등이 있는 경우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우편물(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지원교류담당관실) 또는 팩스(02-3703-3655)로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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