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12월 29일 조선호텔에서 2004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가 개최되어

‘SOC투자 현황보고’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관련 보고‘ 등이 논의되었으며
- ‘2004년도 상반기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 진행상황 보고’ 및 ‘2005년도 민간보육시설 및 유료노인시설에 대한 대여이자율 관련보고’가 있었다.

복지부는 SOC투자 및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종합투자계획(안)과 관련하여 장기적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이라는 기금운용 원칙을 견지하며 기금운용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투자다변화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 울산신항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투자약정을 계기로 SOC투자를 시작하였으며,
- 향후 Master Plan 논의결과, 민간투자법 개정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금규모에 맞는 투자다변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번 복지위 및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제기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과 관련한 국민연금기금의 이차보전액 회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 이차보전 : 국민연금 금융부문 기금운용수익률(주식제외)과 공자기금 예탁금리(국민주택채권 1종) 차액에 대한 보전

위원들은 과거 공자기금 강제예탁에 대한 문제점, 이차보전을 규정한 배경, 국민연금의 성격 등을 지적하시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이차보전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였다.

“2004년 상반기 기금운용성과평가”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금리의 하락기조 및 주식시장의 침체 등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전체 수익률 5.05%를 달성한 것은 견실한 성과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벤치마크 수익률은 국내 위탁주식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이 벤치마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04.1-11월 현재 수익률 5.89% 수익금 6조 8,340억원

또한 시장 대비 국채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말에 비해 5.3Pt.(29.7%→35.0%) 증가하면서 기타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 벤처투자,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등 투자 대상은 다변화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금운용계획에 충실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사모투자나 SOC 등 대체투자는 국내 시장환경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정책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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