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시험·검사절차 신뢰성·투명성보장 시스템 갖춰
주요 개선대책의 골자는 ▲절차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정비 ▲시험담당요원에 대한 윤리의식 함양과 관리감독 기능 강화 ▲시험·검사기관의 과당경쟁 및 자립기반 확충이다.
절차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시험·검사 업무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정·보급해 표준화된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소비자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하여는 소비자 단체 등에 시험과정을 사전에 공개키로 했으며, 업계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는 시험·검사 분야는 특별관리 대상 항목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험내용에 대한 과정별 진행내용을 영상자료로 보관토록 해 관리자 등이 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담당요원에 대한 윤리의식 함양과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시험·검사원 보수교육시 소양교육과목을 신설해 정례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 불량 관련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처분기준을 정비해 시험 부조리를 예방키로 했다.
또, 시험·검사기관의 과당경쟁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는 시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험장비 구입지원사업을 확대해 선진 수준의 시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험·검사 기관별로 환경기술·첨단정밀기술 등의 신수요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 능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 유재열 기술표준정책과장은 "시험·검사 업무는 기술혁신 제품 개발의 기본 인프라로써 중소기업체들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중요 요소"라면서 "화학 등 9개 시험·검사기관은 국내 총 시험·검사의 50%를 담당하고 10만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수출촉진을 지원해 왔으나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부정 발급 등 시험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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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기술표준정책과 최봉식사무관 02-509-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