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미 FTA’ 관련 업계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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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14:23

서울--(뉴스와이어)--산자부는 막바지에 이른 한·미 FTA협상 핵심쟁점분야의 업계 대표들과 연쇄 회동하여, 고위급 협상(수석대표級·장관級)내용을 진단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음

오영호 산자부 제1차관은 3.20(화)일부터 3.28(수)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핵심쟁점으로 남아 있는 섬유·자동차 화학·기계·전기·전자 등 주요 업종 및 시험인증기관 대표들을 만나, 협상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협상 타결에 대비해 분야별로 FTA 효과 극대화 방안을 논의했음

< 업종별 간담회 일정 >

·섬 유 : `07.3.20(화) 17~18시, 섬유산업연합회 등 섬유 업종단체장 참석

·시험인증 : `07.3.22(목) 07~09시, 시험인증기관 대표 등 참석

·자 동 차 : `07.3.22(목) 17~18시, 자동차 5사 대표, 자동차협회/조합 대표 등 참석

·화 학 : `07.3.27(화) 17~18시, 석유화학·정밀화학·플라스틱 업계·단체대표 참석

·기계/전자 : `07.3.28(수) 17~18시, 반도체·디스플레이·기계 업계대표, 업종단체 참석

자리를 함께한 업계 대표들은 한·미 FTA가 우리 산업 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음

업계 대표들은 일부 품목에서 수입증가 등 어려움도 예상되나, 산업 전체로는 관세철폐를 통한 수출증대, 기술협력 확대, 외국인투자유치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와 아울러, 업계의 경쟁력 제고 노력 및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병행됨으로써 FTA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업계 대표들은 한미 FTA 협상 타결시 업계가 예상하는 이익을 제시하면서 협상 지지의사를 밝히고, “실리를 최대한 챙기되, 멀리 내다보는 협상”을 정부에 주문하였음

이에 대해, 오영호 차관은 업계의 신뢰에 부응하는 결과를 거두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하면서,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자부내에 「한·미 FTA 산업전략 기획단」을 설치했음을 밝히고, 앞으로 「한·미 FTA를 활용한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개방에 대비한 보완장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인 바, 이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음

< 한미 FTA 타결시 업계에서 제시한 우리 기업의 예상이익 >

섬 유

○ 화섬 스웨터, 모직물 등 주력 수출품목의 미국 관세(평균 13%) 철폐시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
○ FTA 체결시 국가 인지도 상승에 따른 기업 및 제품 이미지 동반상승 효과 기대

시험인증

○ 공산품 품질인증서 상호인정에 합의할 경우, 국내 인증서가 미국에서 인정되어 관련 품목 수출비용 절감 가능

자동차

○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경우, Big3의 부진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자동차 통상 압력이 해소될 전망
○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자동차 표준의 global standard화를 통해 업계의 규제비용 절감

화 학

○ 미국시장을 기반으로 한 수출다변화로 중국 의존도(47%) 완화
○ 첨단 기술분야 합작투자사 설립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화학산업 구조고도화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

기 계

○ 품목에 따라 영향이 상이하나, 장기적으로는 한미 FTA가 기계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
○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일부 취약품목은 장기양허가 예상되므로 동기간동안 업계는 기술개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전 자

○ 주력 수출품인 생활가전의 미국 관세 철폐시, 대미 수출 증대가 기대되며,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미국 투자유치도 전망
○ 반도체 3대 취약 분야(설계/공정/장비) 한미 공동기술개발 사업추진 여건 조성(설계 : 버클리대, 공정 : 스탠포드대, 장비 : 텍사스대)
○ 한미 FTA는 우리 상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 미국은 물론 EU, 일본 등 타지역 시장 확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내 고용증대로 이어질 전망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