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부장관, 한·튀니지 법무장관 회담 및 법무협력협정 체결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3. 27(화) 튀니지 법무부에서 베시르 테카리 (Béchir Tekkari) 튀니지 법무장관과 회담을 개최한데 이어 한-튀니지 법무협력협정을 체결하였음
※ 튀니지 법무부장관 약력
- 성명 : 베시르 테카리(Béchir Tekkari)
- 학력 : 1984 튀니스대학교 법학박사, 변호사 자격 취득
- 주요경력 : 튀니지 수스대학교 법과대학장(1989), 초대 행정법원장, 헌법위원회 위원(1995)
테카리 법무장관은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서로 다른 법률문화를 가진 국가간 법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한 상법 등 경제법에 관한 연구에 높은 관심을 표시하였음
또한 회담에 참석한 튀니지 법무연구원장 주에어 스칸더(Zouheir Skander)는 1993년 설립 이후 세계 각국의 법률제도 연구, 도입 등에 관한 튀니지 법무연구원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음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다른 법률문화를 가진 나라의 법을 연구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법무연수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법률가 연수과정, 법무부 내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등의 역할과 활동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교류, 협력 등 양국 법무부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세부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음
한편, 양국 법무장관은 자국의 법률 발전과정과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특히 부정부패와 경제범죄 척결로 국민의 신뢰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뜻을 모았음
김성호 법무장관은 협정 체결을 마치고 튀니지 파기법원장(대법원장)과 회담을 개최하여 법조인 선발 양성과정 등 양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대화를 나눈 뒤 일정을 마치고 이집트 법무장관 회담 및 법무협력협정 체결을 위하여 이집트로 출발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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