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경제민생점검회의 주재, "고도소비사회 요구 서비스 제공 못해
노무현 대통령이 제 7차 경제민생점검회의 및 제 1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향후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해서도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산업발전단계상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추격이 필요한 분야인 금융,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기획, 기업지원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건강, 의료, 보육, 교육, 관광, 레저 등 고도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소비·내수부진, 나아가 고용부진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의 집중적인 육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사회에서는 교육·보건복지·문화 등의 서비스 분야가 모두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공서비스로만 이해되고 있는데, 산업적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고 “공익적인 부분은 공익적으로 지켜나가더라도, 산업적인 부분은 산업적으로 풀어나가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 동안 공익적 부분으로만 생각해 규제완화나 개방에 반대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압력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앞으로 이들 분야에 관해서도 내년에 결론낼 것은 결론내면서 과감히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