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총력 … 재정 상반기 조기투입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민생점검회의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관리하면서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완화, 기술혁신, 신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등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큰 부분에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회복 지연,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재정을 최대한 조기 집행키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주요 공기업들도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는 등 경기대응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 종합투자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에서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그 일환으로 공공시설·SOC 건설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신도시, 복합레저 도시 건설 등 민간주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내수기반을 키울 수 있으면서도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특히 혁신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및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IT·BT·NT 등 신산업분야 창업을 촉진하고, 자본시장 육성으로 융자위주의 자금공급을 투자위주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의 또 다른 한 축은 내수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활성화,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등으로 서민가계의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세 인하, 근로자의 표준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세 부담도 경감시켜나갈 계획이다.
또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 노인·아동·장애인 지원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활급여 대상자 확대, 직업훈련 강화, 취업지원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며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에는 지원을 확대하면서 자활가능성이 낮은 경우 업종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모든 정책수단을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춰 유효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추진 강도와 시기를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은 물론 규제완화, 기술개발 등 미시정책을 망라해 경기순환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