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민주노동당 울산북구 조승수 의원입니다.

국회 문밖의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만 현재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느끼는 민생경제의 체감온도는 더 더욱 차갑습니다. 전국의 시장상인과 택시기사들은 지난 20 여년 동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적이 없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마련한 중소기업 구조전환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토론에 참석한 노동조합의 간부는 오히려 불공정한 하청, 재하청에 고초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대변할 정도로 현재 중소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4살짜리 아이가 질병과 기아로 죽는 일이 벌어졌으며, 마산에서는 또 한 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 현실에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렵고,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연내 완전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개혁은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무시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 회담 야합으로 실종됐습니다.

양당이 이렇게 정치쇼를 하며 국회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결과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조세제도 개혁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학교급식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 민생경제, 국민생활과 직결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벌들에게 토지수용권과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재벌특혜법”인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일명 기업도시특별법)은 열린우리당에 의해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재벌특혜법”인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따라, 재경위 대안으로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신설조항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업도시특별법에 의거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당해 구역내 사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또는 50%, 그 다음 2년간 50% 또는 25% 감면하며

둘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셋째, 기업도시 내 소재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도시 특별법은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고 기업도시내 영리법인 형태의 학교와 병원의 설립을 인정하는 등 도시개발의 공공성과 기존 법체계를 무시하면서 까지 재벌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반대입장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기업도시 시행자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세제 감면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특혜이며 재벌에 대한 국가의 과세권 포기입니다. 과도한 특혜를 준 재벌에 대하여 과세권을 포기한 국가가 나중에 누구로부터 정당한 세금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기업도시특별법의 “개발구역 안의 토지 50%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민간이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도 민간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권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조항으로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의 환수조차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도로 등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지역균형개발의 공공적 요구가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개발이익의 산정 방법 및 기준, 어느 정도를 초과 개발이익으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갈등과 혼란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장기적인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질 경우에는 사실상 개발이익의 환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업도시 건설사업은 땅 집고 헤엄치기입니다. 기업도시의 개발이익은 도시가 완성된 이후 개발한 토지나 주택 등을 분양할 때 발생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책임은 공공기관이 떠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도시특별법 제19조에 의하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은 그 지역의 개발이익 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의 개발이익의 조성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허가취소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제로(zero)이며, 적정한 수준의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땅집고 헤엄치기식"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정부가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이 학교와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너스도 듬뿍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중소기업은 자금난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5대 재벌은 무려 14조 5천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도시 건설은 재벌의 좋은 먹이감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돈 쓸 곳을 못 찾아 쌓아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땅 집고 헤엄치기 식의 사업을 보장해주고 덤으로 각종 특혜를 주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정이윤과 방대한 특혜를 보장해주는 것도 모자라 옥상옥으로 기업도시 개발시행자 및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하여 3년간 100%, 향후 2년간 50%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비롯해 방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 입니다.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외에도 이 개정안에 의해 세수여건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재벌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면서 본사를 대거 기업도시에 이전시킬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830개 대기업이 총 법인세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재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상당부분이 기업도시로 이전하여 3년 동안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을 경우 법인세수에 치명적 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입만 열면 수출증가와 내수침체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법 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의 세금을 깍아주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P 인하되어, 대기업은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창업에 대하여도 세금감면 혜택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재벌해방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돌아가는 재벌에게 이처럼 세금을 감면해주고 나서 무슨 돈으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살리기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입니까?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기업도시특별법 자체가 갖는 위헌적 요소,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교육환경 등에 미치는 악영향은 논외로 하고서라도,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하는 것도 모자라 금보자기로 포장까지 해주는 식의 과도한 세제특혜가 야기할 조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세수에 미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 또한 조세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독소조항을 담고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기업도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세제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처

조승수의원실 02-784-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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