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대토론회 개최결과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정부 측에서 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국회, 학계, 언론계 등의 대표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국회 재경위원회 정의화 위원장과 엄호성 간사,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 등이 참석하여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주의깊게 청취하였음
《주제발표 내용 요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1. 제정 배경
현행 자본시장관련 법률은 자본시장과 관련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되고 있음
ㅇ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적용되는 규제도 상이
⇒ 경제적 성질이 동일한 금융행위에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 차익과 투자자보호 공백이 발생
ㅇ 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를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
⇒ 다양하고 창의적인 금융투자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증권업, 자산운용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을 엄격히 제한
⇒ 선진투자은행에 비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
ㅇ 선진화된 체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
⇒ 위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
2.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06.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방향 발표
□ ‘06. 2월~4월: 7차례의 설명회 및 4차례의 공청회 개최
□ ‘06. 6월: 제정안 입법예고
□ ‘06. 12월: 국회 제출
□ ‘07. 2월: 국회 재경위 금융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어 논의 중
□ ‘07. 상반기 법 제정 목표
3. 기본방향
□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빅뱅(Big Bang)을 유도
⇒ 규제개혁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
ㅇ 자본시장 관련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 :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15개) 중 6개를 통합하고 나머지 9개 법률은 관련규정을 일괄 정비
-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도입
-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 업무범위의 확대
-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4. 주요내용
□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ㅇ ‘투자성’을 가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정의 ⇒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취급을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하게되는 효과
□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ㅇ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Institutional Regulation)를 동일 기능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제(Functional Regualtion)로 전환
ㅇ 취급대상 ‘금융투자상품’,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 영업대상 ‘투자자’를 조합하여 금융기능(업무단위)을 마련
- 이러한 금융기능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업 규제(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
□ 업무범위의 확대
ㅇ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ㅇ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ㅇ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ㅇ 집합투자업의 범위 확대
ㅇ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근거 마련
□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ㅇ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 해소
- 그간 금융업 규제가 없었던 일부 금융투자업(파생상품업, 비정형간접투자업)에 투자자 보호규제를 완비
ㅇ 선진국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 제도화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권유시 설명의무 전면 도입
- Know-your-customer rule 및 적합성 원칙의 도입
ㅇ 이해상충 방지 체제의 설치
- 이해상충이란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금융투자회사 또는 타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5. 기대효과
□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임
ㅇ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효율화
- 기업측면 : 전통적 주식, 채권 외에 다양한 신종증권을 통해 자금수요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기업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을 헷지할 수 있게 됨
- 금융소비자 측면 : 다양한 위험과 수익의 조합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투자상품의 출현으로 투자자의 수요에 맞춰 자금 운용 가능
- 금융투자회사 측면 :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하여 자금 조달 지원기능 수행 가능
ㅇ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금융소비자 측면 :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도입되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됨
- 기업 측면 :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자본시장이 기업의 자금 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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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홍순욱 051-662-2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