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지역투자설명회 개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기조연설 통해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사람 살기좋은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둔 정책이며, 그동안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발표된 2단계 균형발전정책설명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재홍 총괄국장은 “이제까지의 1단계 정책은 ⇒ 행복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기업도시건설의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과 지역혁신 역량강화 등 공공부문에 초점을 두었으며, 앞으로의 2단계 정책은 ⇒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투자요인을 제공하는 민간부문의 인센티브 정책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주요 구상은 “기업대책”과 “사람대책”의 2개 부문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창업 및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3대 애로사항인 세금부담, 인력난, 부지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고 “사람대책”은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의 주택·교육·의료·복지 등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① 법인세 부담 대폭경감
② 인력난 해소
③ 산업용지 공급 확대
④ 경제자유국역·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⑥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 예외 인정 ⑦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또한, 도 이인재 투자유치국장은 지역투자유치시책설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전북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김진석 사무국장 사회로 전북대 양균의 교수, 전북발전연구원 원도연 소장, 하이엘 정웅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기업이전에 따른 기업지원의 체계적 역할분담 및 법인세 감면,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규정 등 기업지원 시책, 전북의 3대성장동력산업이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지자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할 경우 중앙정부의 심사권한(투융자심사 등) 위임과 법률적 간소화 등에 대한 건의, 전북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 등이 논의 되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에서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과 관련 있는 시책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앞으로 확정된 시책내용 등은 도내 기업이 수혜를 받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번 지역투자설명회를 통하여 최적의 기업하기 좋은 조건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내·외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함은 물론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발맞춰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7일 경북 안동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지역혁신협의회 대표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전국순회설명회는 전북 도가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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