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중소기업계 입장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중소기업계 입장
우리 중소기업은 한-미 FTA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며, 거대경제권인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금번 FTA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특히, 자동차 관세의 단계적 조기철폐, 무역구제 중 주요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무역구제협력위원회」의 설치, 섬유분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질적 관세철폐 등에 대한 합의는 고유가, 환율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활력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약 70%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관세철폐로 인한 대미 수출증가 뿐만 아니라 미국기업의 對한국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한-미 FTA 가 성공적으로 체결될 경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WTO 출범이후 미국시장의 한국기업 점유율이 3.3%에서 2.6%로 줄었고, 한국의 대미수출 증가율은 5.2% 감소한 반면, 중국과 인도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때 한-미 FTA 타결은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력 찾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성공단 성공여부는 남북경협 뿐만 아니라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 정부의 원산지 특례 인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빌트인(built-in)방식(난제 추후 협상)이 적용된 점은 개성공단 진출 희망 중소기업에게는 심히 유감스러운 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는 남북한 평화관계의 정착, 북핵문제 해결 등을 통한 북미관계의 개선을 감안하여, 정치적 관점보다는 경제적인 시각에서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 “한국산 인정“이 관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미 FTA 체결 이후 일부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구조조정, 근로자의 전직지원 등 정부가 마련 중인 산업피해구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우리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차원에서도 초당적으로 협조하여 비준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7. 3.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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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팀 고종섭 과장 02-2124-3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