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개정안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공동법률사무소 제도 개선
개정취지: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 강화위해 기존 법무법인 외에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제도 도입
주요내용
◆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
- 법무법인(유한)은 ①2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 포함 구성원 변호사 10명 이상), ②10억원 이상의 자본금 필요(각 구성원 3,000만원 이상 출자 의무), ③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 법무조합은 ①1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 포함 구성원 변호사 10명 이상), ②출자에 관하여 자율권 보장, ③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구성원의 책임
- 수임사건 관련 손해는 고의·과실 있는 구성원과 그 지휘·감독자에 한하여 책임을 지도록 제한, 그외 구성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강제
-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공증인제도 정비
향후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제도 폐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만이 공증업무 수행
※ 경과조치로서 기존 공증담당변호사와 공증합동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시행시기 : 공포 후 6월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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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공보관실 전화 02-503-7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