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지방공기업 최초 퇴출
경영진단위원회는 방만한 경영으로 매년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정남진장흥유통공사」에 대한 청산명령을 확정하였다. 위 공사는 2003년 당기순손실이 6천 4백만원이었으나 매년 손실액이 증가하여 2006년에는 3억 4천만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진단결과 드러난 부적정한 회계처리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사 및 군청 담당자, 감사인(공인회계사)에 대해 징계 등을 지시하였다.
또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광명시하수도, 거제시상수도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종합계획수립, 재무회계관리 전문성 확보 등 개선명령을 확정하였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4개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은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는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하게 된다.
※ 경영개선명령대상기관: 정남진장흥유통공사,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거제시상수도, 광명시하수도
경영진단제도는 ‘99년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도입되었으며, 경영평가 결과 경영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부진기관에 대한 해산명령은 정남진장흥유통공사가 처음이며, 앞으로도 경영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경영개선명령시달을 계기로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조만간「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은 공익성이 없으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경영성과가 부진한 기관은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성과주의 경쟁체제 도입 및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대대적인 혁신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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