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방송시장 개방저지를 위한 케이블비대위 성명서
한미 FTA협상에서 정부가 미국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방송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내 방송관계자와 케이블TV방송업계는 정부의 인식과 협상에 임하는 태도에 더 할 수 없는 실망을 하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다.
국내 케이블TV방송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100% 참여를 허용하고 외국 프로그램편성 쿼터를 대폭 완하키로 하는 등 정부가 국내 방송의 주도권을 아무런 꺼리김 없이 미국에 내주기로 한 것은 영세 케이블TV방송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내 방송콘텐츠 관련 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자본과 콘텐츠에서 취약한 국내 영세 케이블TV 방송사업자는 미국의 미디어 공룡들과 애당초 경쟁할 수가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외국에 소유지분을 100% 주고, 지상파에 외국물이 넘쳐난다면 국내 방송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열악한 풍토와 환경에서 1600만 가입자를 아우르는 유료방송시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고스란히 미국에게 넘겨주고야 말겠다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시장개방이고 FTA인가?
국내 사업자들의 피 맺힌 절규는 안 들리고 어떻게든 미국에 양보해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일념뿐이란 말인가?
우리는 정부의 협상내용을 존중할 수가 없다.
정부관료들의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이 행한 협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방송시장 개방을 저지하고 우리의 방송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혀둔다.
한미 FTA방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c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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