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무장관 회담, 백기항복은 안된다
2006년과 같은 백기 항복은 안된다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 부쳐-
2007년 3월 31일(토) 제주도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무장관 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이 회담에서 침략적 군국주의자로 유명한 아소다로 일본 외상이 한국의 송민순 외무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도는 전하고 있다. 2007년 3월 5일 열린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에서 이 문제를 이미 통고했다고 하니 아소다로의 성격으로 보나 일본정부의 속성으로 보나 이 문제는 틀림없이 통고 될 것이다.
일본의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2006년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한국 외교사상 최악의 해였다. 정부의 대언론 보도문 작성 기능이 우수하여 상황을 언론 종사자들과 야당 국민들에게 완전히 정반대로 인식시켰고 아직도 이런 이미지를 지켜가고 있으니 언론 기능면에서는 우수할지 모르나 실제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운 것이었다. 참고로 지난해 일어났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다.
2006년 한국 외교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IHO(국제수로기구)에 독도 주변의 바다 밑 육지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계획이 발표되자 일본 정부가 해저지명 등재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독도 주변 바다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두 나라 사이에 말싸움이 오가다가 일본 외무성 야치 차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이른바 전략대화를 시작하였고 한국이 마치 강경하게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듯한 쇼를 연출한 뒤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제수로기구에 바다 밑 이름을 제안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일본 조사선의 출동을 겨우 막았다. 결국 한국의 백기항복으로 사태가 봉합된 것이다.
우리 국민은 당시 정부가 엄청 강경한 대응을 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정반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물론 언론보도가 거꾸로 나간 탓이 커지만 우리 국민도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능력을 못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반대의 이미지를 기억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7월에 있었던 한국정부의 독도주변 해양조사였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해양 조사를 물리력으로 막지는 않았지만 일본 순시선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배치하여 한국어 영어 일본어 방송에 자막까지 동원하여 일본의 주권수역에서 해양 조사를 하는 것은 침략행위임을 전 세계에 당당하게 알렸다. 한국은 이런 일본의 일방적 선전을 막지 못하고 독도 주변 바다에서 해양 조사를 하는 것이 마치 못할 짓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양상을 그대로 방치 하였다. 결국 제3자에게 일본이 독도 주변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말았으며 한국은 무언가 억지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이미지만 심어주고 말았다. 여러 날에 걸쳐 벌이기로 했던 조사는 단 하루 그것도 낮에만 국한하여 조사를 하고 계획을 중도에 끝내고 말았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당당하게 부각시키지도 못하고 서둘러 상황만 끝내고 말았다.
2006년에 한일간에 벌어진 상황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한국 정부는 국민정서를 어떻게 달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본은 독도를 어떻게 장악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토대위에서 다시 2007년의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일본은 해양과학조사를 하는데 독도수역에서 공동조사제를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한국 외교부에 인식시키려 할 것이고 한국정부는 국민의 여론, 특히 언론 보도를 고려하면서 이런 흐름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두 나라의 밀고 당기는 듯한 게임의 이면에 한일어업협정이라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고 이 괴물은 이미 독도를 일본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한일어업협정의 독소와 공포를 비키는 것이 한국 외교부의 절대 과제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를 비킬 방도는 어디에도 없다. 비킬수록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만 커질 따름이다.
송민순장관은 이 점을 바로보고 아소다로 외상과의 회담에 나서야 한다. 송민순장관은 지금까지는 한일어업협정의 독소적 요소들을 외면하며 잘못된 독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풍겨 왔다. 이번 회담에서 나타날 송민순 장관의 행보를 지켜 볼 것이다.
2007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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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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