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8일 오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으로 구성된 '8인실무회담'이 오전 회의를 하여 과거청산법 조사범위에 `항일독립운동사', `해외동포사',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비롯해 ▲1945년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국헌을 문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집단행위 또는 테러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였거나 파괴하려고 시도한 행위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청산국민위는 8인회담에서 결정된 합의사항을 정치권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리고 만약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향후 과거청산 작업 시행과정에서도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과거청산법의 기본 목적은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국가 스스로가 조사하여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에 근거한 화해 조치하는 것이 근본 취지인데, 이 법은 완전히 낡아빠진 좌우 이데올로기 논쟁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과거사의 범위에서는 당연히 군의문사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측은 원칙을 내팽개치고 과거에 집착하고 이런 과거는 곧 과거 대상이라는 한나라당의 얼토당토 않은 논리에 말려 들어갔다고 본다.

'불법적 집단행위 또는 테러에 의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행위 파괴' 운운한 것은 또 다른 국가보안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말만 '자유민주'이지 실제로는 수구보수세력 위주로 과거역사를 재단하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개혁운운하면서 이러한 불순한 음모에 들러리 서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왜 과거청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이 부족한 국회의원들의 맹목성을 엄중히 규탄한다.

또한 지난 수 십년 동안 과거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유족과 시민사회 진영에서 줄기차게 진상규명 운동을 벌여온 데 대한 역사적 책무를 망각한 채 이 중요한 작업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여당의원의 형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과거청산법이 그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지금 논의되는 것이 과거청산법도 아니다. 여야 8인 의원은 그들만의 “과거지사 대충처리법”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이들이 져야 한다.

과거청산국민위가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무원칙한 조사대상은 정치권의 이데올로기 공방을 향후 구성될 위원회로 넘겨서 소모적 갈등을 예고하는 좌우익 활동 검증 심판법을 만들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소수 몇몇 의원이 저열한 역사인식으로 무책임하게 타협하고 과거청산의 대의와 원칙을 훼손하고 있음을 통렬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에 동참하는 국회의원들을 반역사적 반인권적 의원으로 규정할 것이며, 즉각 국회법에 따른 정상절차에 따라 원칙있는 과거청산법을 제정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2004년 12월 28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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