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 및 개정되는 조례 및 규칙 훈령을 보면
△먼저 조례는 13건으로
○ 부산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부산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
○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
○ 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
○ 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폐지조례
○ 부산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 부산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부산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이며
△규칙은 9건으로
○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
○ 부산광역시사무전결처리규칙중개정규칙
○ 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 부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 부산광역시직무대리규칙중개정규칙
○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부산광역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부산광역시립예술단운영규칙중개정규칙이고
△훈령은 1건으로
○ 부산광역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중개정규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조례는
○시 소속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시 보상금 지급 근거 및 기준 마련으로 클린시정의 구현과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알선·청탁행위등 신고 : 제공된 금품 의 10배 이내, 금품을 제공하지 않은 알선·청탁행위 신고 : 300만원 이하 이며, 상한액 1,000만원이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규칙은
○공무원노조법 제정에 따른 공무원단체에 대한 지원 체제확립과 방역체제를 강화 및 각종 화재예방 활동과 유사시 현장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소방인력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 : 6,031명 → 6,089명(증 58명)
▷ 집행기관 정원 : 4명 증원(공무원단체담당신설 : 3명, 수의직 : 1명)
▷ 소방공무원 정원 : 54명 증원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는
○지방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징계자격특별위원회” 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기능 확대 개편하였다.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조례 개정조례는
○법률자문위원을 신설하여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전 담하게 하고, 기존 고문변호사는 소송대리를 전담토록 함
△부산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수료 금액 조정하였으며
-오디오·비디오자료(10분마다 3,000원→1건마다 5,000원,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사진·사진필름(10분마다 5,000원→1건 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부산광역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시설운영조례 폐지조례와 부산광역시 청소 년 수련시설운영조례중 개정조례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금정근로청소년회관 →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의 청소년시설로 관리(노동부 용도폐지승인, 2003.8.12.)
○ 동백아파트 → 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운영하고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 개정조례·규칙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현금지원제도 도입 - 외국인투자금액의 15%범 위안
○ 외국기업 유치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실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는
○어린이대공원에 대해 2005년 1월 1일부터 무료화 시행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는
○기능(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위원(20인 이상 30인 이내, 건축·토목 등 전문가), 임기(2년, 1차 연임)등을 규정한 것이며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기능(안전정책의 심의 및 총괄 등), 위원(40인 이내, 시 소재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 등), 임기(2년, 1차 연임)등을 규정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는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중 개정조례는
○50만원 이상 시설사용료 분납 이자적용율 조정(연 8%→연 6%)
○시설사용료 체납시 연체요율 조정(연 15%→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부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규칙중 개정규칙은
○시 홈페이지 관련업무 조정(공보관실→기획혁신담당관실 사이버시정팀)
○사단법인 부산컨벤션뷰로의 설립으로 국제협력과 소관사항 신설 - 3건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 개정규칙은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에 관한 소송사무를 법무담당관실에서 수행토록 함
○소송대리인의 보수 등 소송비용을 현실화
▷현행 : 소가기준으로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6단계)
개정 :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4백만원까지 (5단계로 축소)
▷민사소송법상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소가 2천만원 미만사건 : 60만원(일률 조정) 등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중 개정규칙
○경리관의 직무위임 범위를 상향조정(3억원 이하 제조, 용역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 5억원 이하 제조, 용역/ 추정 가격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부산광역시 직무대리규칙중 개정규칙은
○지정대리 요건 및 기간을 명시한 것으로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
-지정기간을 1년 이내로 함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은
○인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면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등
○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을 정함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에 「시역안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
△부산광역시립예술단운영규칙중 개정규칙은
○시립예술단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교통보조비를 신설함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부산광역시 정원외 상근인력관리규정중 개정규정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정원외상근인력”의 명칭을 “상근인력”으로 함
○2005년도 상근인력 정수책정 내용을 훈령규정에 반영함
-상수도본부 13명, 녹지사업소 1명, 근로청소년복지회관 1명 등 15명 감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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