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교도소 생긴다
이들은 시청각 교재를 통해 한글교육과 한국문화체험을 하고, 전원 구내 근로작업장 또는 구외 공장에서 일하면서 외부통근 작업자 수준의 작업상여금을 지급받으며, 정기적으로 가족과 전화통화 및 서신교환 등의 향상된 처우를 받게 됨
1. 추진 내용
외국인 수형자의 증가로 외국인 처우 향상을 위한 외국인 전용 수용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를 외국인 수형자 전담기관으로 지정, ‘07. 4.9부터 운영함
국내에 수감 중인 외국인 수형자는 기결ㆍ미결을 합쳐 현재 686명이며, 이중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350여 명임
- 외국인 수형자는 지난 2002년 508명에서 최근 621명으로 늘었음
이들 외국인 수형자 중 모범수형자 200명을 선별해 천안지소에 수용처우함
- 전원 구외공장 취업해 외부통근 수준 작업상여금을 지급하고, 교화프로그램으로 시청각 교재를 통해 한글교육과 한국문화체험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가족과 전화통화 및 서신교환 허용 처우를 실시함
2. 기대 효과
외국인 수형자를 집단수용함으로써 맞춤형 교정ㆍ교화가 가능하고, 내국인 수형자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화적 갈등을 예방함
외부통근 작업자 수준의 작업상여금(1일 1만2천원, 월 24만원 정도)을 지급받게 되어 외국인 수형자 대부분이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출소 후 생계비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임
외국인 처우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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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교정국 보안관리과 하기수 과장 02) 503-7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