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년 하반기부터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허가받은 어선에 대해 선복량이 제한 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보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31일자로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양식어업의 무분별한 신규진입을 막기 위해 종전에 신고어업이던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어업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했다.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행정관청은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어업인단체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법률 전문은 해양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령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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