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교원은 전원 교단에서 배제
’04년 재심결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동안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하지 아니하던 대학교원들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04. 4. 22. 이후 대법원 판례변경에 따라 실질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67%를 인용함으로써 대학교원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사건이 연평균 186건에서 22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 14건(연평균) → 69건(’04)
* 사립대학교원 청구 : 49(연평균) → 102건(’04)
또 다른 특징으로서, 그 동안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성추행과 관련된 재심사건에 있어서도 교원의 권리구제 측면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구제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올해 학생 성추행사건의 경우에는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교단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학생을 성추행한 교원은 교단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향후에도 제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교원의 권리구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그 외 ’04년 사립학교 교원의 인용율이 55%에 달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의 인용율 2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립학교는 인사권 행사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경징계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교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분석 결과에 대해, 이종서 위원장은 재임용거부처분이 본안심사 대상이 됨에 따라 재심청구사건이 급증하고 심사과정이 복잡해져 신속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상임위원체제로 개편하고 행정인력을 보강하는 등 소청심사위원회에 준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며,
사립학교에서는 교원들의 재임용과 징계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담당 직원들의 연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연락처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심사과 725 - 0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