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한·미FTA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다만 서비스,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개방의 범위가 한정되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사실 개방의 확대는 소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며,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개방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더욱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미FTA에서 예외로 인정된 분야에도 개방과 경쟁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EU,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이와 함께 정치권도 개방과 경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한다. 정치적 이해와 이익단체의 이익을 앞세워 개방에 반대하는 것은 반소비자, 반국민적 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 모두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한·미FTA협약체결의 비준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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