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중소기업계 입장
특히, 자동차 관세의 단계적 조기철폐, 무역구제 중 주요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무역구제협력위원회」의 설치, 섬유분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질적 관세철폐,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포함한 북한전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역외가공방식을 적용하여 한국산 인정 등에 대한 합의는 고유가, 환율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활력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약 70%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관세철폐로 인한 대미 수출증가 뿐만 아니라 미국기업의 對한국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한-미 FTA 가 성공적으로 체결될 경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WTO 출범이후 미국시장의 한국기업 점유율이 3.3%에서 2.6%로 줄었고, 한국의 대미수출 증가율은 5.2% 감소한 반면, 중국과 인도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때 한-미 FTA 타결은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력 찾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성공단 성공여부는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 정부가 원산지 특례 인정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포함한 북한전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한미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서 역외가공제품의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을 포함한 성공적인 협상타결을 위해 애쓴 정부협상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는 그동안 미국측이 FTA 비당사국에 FTA를 부여하는 역외가공조항의 포함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점을 볼 때,
미-싱가폴 FTA 체결시 미국이 인도네시아 영토인 Batan 및 Bintan섬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 싱가폴산으로 인정한 사례와 미-이스라엘 FTA 체결이후 중동평화증진을 위해 QIZ(특정산업공단)방식을 적용한 사례를 개성공단 등 북한산 제품에 적용하여 역외가공방식을 활용한 한국산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 QIZ Program : 가자 및 웨스트 뱅크,요르단 및 이집트 내 특정산업공단에서 가공, 수출되는 제품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미-이스라엘 FTA를 적용
다만,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는 개성공단 관련 기업활동이 순수한 기업활동임을 감안, 정치적 관점보다는 경제적인 시각에서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촉구하며, 한미 FTA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향후 남북관계의 평화적 정착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한-미 FTA 체결 이후 일부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구조조정, 근로자의 전직지원 등 정부가 마련 중인 산업피해구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우리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차원에서도 초당적으로 협조하여 비준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7. 4.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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