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착수
ㅇ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2005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일제히 조사하기 시작하였음.
각 필지별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의견제출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금년 6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각종국세와 종합토지세를 포함한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게 됨.
ㅇ조사대상 토지 : 약 90만여 필지
- 과세대상 토지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 토지 및 기타 개별공시지가가 필요한 토지
ㅇ지가조사반 : 시 및 자치구공무원, 국세청공무원, 감정평가사
ㅇ토지가격 기준일 : 2005. 1. 1.
□ 조사 및 산정방법
ㅇ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고,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추출, 이를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구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임.
□ 추진일정
ㅇ건설교통부장관이 2005. 2. 28.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하여 결정·공시 하게되면 각 구청장은 조사 완료된 토지특성에 의해 2005. 3. 2.부터 3.31.까지 지가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2005. 4. 30.까지 완료하게 되며,
ㅇ산정과 검증된 가격은 5.2.부터 20일간의 지가열람 기간을 두어 토지소유자로부터 의견을 받아 그 의견을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2005. 6. 30.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 함.
ㅇ세부 추진일정
- 조사대상 필지 파악 : 2004.12. 1. ~ 12.31.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005. 1. 3. ~ 3.31.
- 산정지가 검증(감정평가사) : 2005. 4. 1. ~ 4.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 2005. 5. 2. ~ 5.21.
- 의견제출지가 검증(감정평가사) : 2005. 5.10. ~ 5.28.
- 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 2005. 5.27. ~ 6. 7.
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 2005. 6.13. ~ 6.27.
건설교통부장관 확인
- 지가결정·공시 : 2005. 6.30.
- 이의신청접수 (30일간) : 2005. 7. 1. ~ 7.30.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 2005. 8. 1. ~ 8.30.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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