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005년 1월 5일에,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뒤 2005년 1월 15일에 각각 공포할 계획입니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공포안>
1.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경영으로 시설물 활용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저비용 고품질의 문화·여가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삼청각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731-6551, 김 진 상
2.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국제교류활성화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외국어교육 및 한국학교육 등 전문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제교육원을 신설함.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731-6551, 홍 남 기
3. 수수료징수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행정환경의 변화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징수대상 사무명을 삭제 또는 정비하고,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 전자입찰제의 시행으로 업무처리비용이 극히 미미한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건당 5,000원)를 삭제함.
○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문서·대장 등 사본(종이출력물)의 경우 수수료를 1매당 균일하게 250원 또는 300원으로 징수하던 것을 1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1매당 50원 또는 100원으로 조정함.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영화필름 및 슬라이드 복제에 대한 수수료산정단위를 시간(분)에서 용량(MB)으로 변경함.
담당부서 : 세제과 3707-8617, 김 형 일
4.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법인에서 수행해오던 삼청각 운영사업을 전문성과 사업역량이 우수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법인의 수행사업 중에서 “삼청각의 운영”규정을 삭제함.
○시장은 경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의 경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시장은 문화예술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담당부서 : 문화과 3707-9415, 채 명 준
5.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비용 양질의 영어연수 제공으로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며 영어구사력 향상을 통해 국제감각을 높이기 위한 “서울영어체험마을”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81-1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과 3707-9407, 탁 기 주
6. 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제정)
ㅁ 제정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정도를 알림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농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먼지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농도를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전파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예보의 내용·기준 및 조치내용을 정함.
- 예보의 내용을 미세먼지농도에 따라 6단계(좋음, 보통,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로 구분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이상의 예보시에는 운동 등 실외활동 자제, 차량운행 자제,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유치원·학교의 실외수업 금지 등 시민행동요령 권고
○ 경보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그 발령기준·해제기준 및 조치내용을 정함.
- 주의보 : 시간당 200㎍/㎥이상의 미세먼지농도가 2시간 지속되는 때
경 보 : 시간당 300㎍/㎥이상의 미세먼지농도가 2시간 지속되는 때
- 조치내용 : 실외활동 자제, 어린이·학생 건강보호를 위한 실외수업 금지, 불요불급한 차량 미운행, 미세번지 배출업소 조업단축 등 권고
○ 기상청에서 황사예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시민과 관계기관에게 권고하도록 함.
담당부서 : 대기과 3707-9531, 차 윤 기
7.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존발생의 주요인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됨으로써 사업장 인근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일반보일러 액체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환경부 기준(250⑷ppm이하)보다 강화(70(4)ppm이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저감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대기과 3707-9531, 노 정 현
8.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주차난이 심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주차수요 유발을 억제하고자 개정된 주차장법령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1급지 상업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중 주차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시설인 자동차관련시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의 주차시간을 종전의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에서 부정 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함.
○공영주차장의 이용 제한 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함.
○ 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1급지 상업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중 자동차관련시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의 설치비율을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함.
○ 시·자치구 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의 야간주차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부설주차장을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 관련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 시장은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 대상지역을 현행 2·3·4·5급지를 비롯해 1급지의 주차장까지 확대하도록 함.
○주자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하는 방문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시장이 주변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가구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1대
- 시설면적150㎡초과:1대에150㎡를초과하는 100㎡당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담당부서 : 주차계획과 3707-9791, 김 기 호
9.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방식을 추가하고, 지구별 사업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세부사업시행 등의 자문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에 적용하는 사업방식에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사업 등을 추가하고,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별로 별도 적용하던 사업방식을 통합하여 규정함.
○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정원을 15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확대함.
○ 자치구별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사업추진 단계별로 세부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 뉴타운총괄반 6321-4341, 배 공 순
10. 도시계획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균형발전사업지구안의 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경쟁력 향상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균형발전사업지구와 산업개발진흥지구·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물층수·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하는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강화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균형발전사업지구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하여 대지의 일부를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받은 보상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금의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 관리하도록 함.
○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기반시설부담 적용에 관하여는 법·영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균형발전사업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로서 아파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제한을 완화(7층이하 → 10층이하, 12층이하 → 15층 이하)할 수 있도록 함.
○자연경관지구안의 정비구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높이를 완화(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 →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할 수 있도록 함.
○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목적으로 외국투자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공연장, 바닥면적 2,500제곱미터 이하의 음악당의 건축을 허용함.
○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기업에 대한 건폐율을 영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준공업지역 보존을 위하여 준공업지역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오피스텔(기타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의 용적률을 강화(400퍼센트 이하 → 250퍼센트 이하) 함.
○ 산업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기업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초과 범위 100퍼센트 이하가 법령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731-6741, 강 성 필
11. 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시 역점사업인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한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
담당부서 : 주택기획과 3707-8211, 변 진 현
12.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제정)
ㅁ 제정이유
재난 및 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 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재난 관계 행정기관·단체 및 시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도록 함.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때에 운영하도록 함.
○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모니터요원 및 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을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함.
담당부서 : 방재기획과 774-2893, 오 승 호
13. 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개정)
ㅁ 개정이유
개별법에 따라 기금의 계정을 각각 분리·운용해 오던 재해 및 재난 관련 기금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2004.3.11)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 개별법에 따라 각각 분리·운용해 오던 “재해대책기금계정”과 “재난관리기금계정”을 “재난관리기금계정”으로 통합함.
○통합기금의 명칭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로변경함.
○재난관리기금계정의 자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재난의 예방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심의회”를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의 직위를 조정하는 등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담당부서 : 방재기획과 774-2893, 유 제 천
< 규 칙 안>
14. 시보발행규칙(개정)
ㅁ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보의 게재사항을 일부 삭제·조정하고, 시보의 발행주기를 변경함으로써 시보발간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 인사관련사항, 상훈관련사항, 자치구청장이 시보게재를 의뢰한 고시·공고사항(시보게시토록 법규로 규정된 사항 제외) 및 시에서 실시한 면허시험 등에 관한 사항은 시보에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보의 발행주기를 매 5일에서 매 7일(매주 목요일)로 변경하되, 자치법규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실과 민원실에 시보를 각각 비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료실에만 시보를 비치하도록 하고, 민원실은 온라인전산망에 게시된 시보를 열람하도록 함.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731-6511, 소 유 자
15. 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정)
ㅁ 제정이유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에서 우리시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기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기금의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기금을 지원받는 자가 당해 기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731-6532, 주 혜 란
16.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시행규칙(개정)
ㅁ 개정이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하는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절차 및 의견수렴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ㅁ 주요내용
○ 영향평가서초안을 주민에게 공람하게 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공람장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람하도록 하였으나, 주관구청의 게시판과 사업대상지역에 현수막이나 공고판 게첨을 통하여도 공람할 수 있도록 공람방법을 확대함.
○ 사업자가 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하여 공고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생략사유를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사업자가 환경영향의 조사를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의 제출시에 본 사업계약과 분리된 계약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담당부서 : 환경과 3707-9518, 서 점 숙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김소영 02-731-6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