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책품질관리제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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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11:30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시장 송하진)는 정책실패 최소화 및 부실정책을 방지하고「품질 높은 정책, 일 잘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를 19단계로 나눠 공산품의 품질처럼 관리하는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한다는 내용의 `정책품질관리규정안'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에 간다고 1일 밝혔다.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정책은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직·간접 이해당사자 인구의 1/10이상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정책 △시민의 이해가 상충되어 추진상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사업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전주시가 우선적으로 시범 추진하는 정책은 ①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②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③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④일자리 1만개 창출 ⑤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민선4기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써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한 뒤 내년부터 각 국·사업소별 1개 사업 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는 `정책품질관리카드'에 정책 실명제의 도입을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담당자, 정책 단계별 추진내용, 주요 실적 등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총 19단계로 구성되는 품질관리 규정은 정책구상(4단계)-정책수립(5단계)-정책홍보(5단계)-정책집행(2단계)-정책평가및환류(3단계)의 순으로 적용되며 최종 평가결과는 예산편성과 실명제 공무원의 인사 및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책품질관리제도 성공의 열쇠 학습동아리 운영

전주시는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정책품질관리 규정 제정 △정책 특성에 적합한 자체 매뉴얼 개발 △정책실명제 및 정책단계별 점검사항인 ‘품질관리카드’모델 작성 △정책품질관리 학습동아리 및 TF팀 구성 등 본격 추진에 앞서 정책품질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며 정책품질관리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점검, 문제점 대책 마련 등을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품질관리 학습동아리와 T/F팀’을 구성·운영해 전주시 정책의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습동아리는 기획국장을 총괄로 학계 및 관계전문가 6명과 금년 시범대상사업 주무담당 5명, 기획예산과장 등 2명의 지원반을 비롯한 14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들은 △정책품질관리제도 홍보 ·전파 △관리대상 정책 선정 및 운영 △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상 중요한 사항 결정 △전주시 정책품질관리 규정(안) 마련 △품질관리 대상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운영실태 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개선방안 마련 △매뉴얼 개발·보급 및 모니터링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습동아리를 수시로 운영해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한다.

또 전주시 정책의 성공 및 실패사례 분석결과, 정책추진과정 개선사례, 제도개선 사례 등 학습활동 결과를 사례발표회 등을 통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전주시 홈페이지에 ‘정책모니터링시스템’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정책모니터링시스템은 정책내용을 정책형성단계부터 이해당사자 및 일반시민의 제안과 전문가의 건전비판을 수렴하여 정책추진 과정에 수시로 피드백 시킴으로서 민원발생 사전방지 및 협치(거버넌스) 행정 추진을 통해 본제도가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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