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수립·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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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11:38

서울--(뉴스와이어)--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07.4.3)를 거쳐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안)」을 확정하였음

정부는 올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구축 등 부문별 사업에 총 16조 6,495억원을, 전략산업육성 등 지역혁신발전을 위한 사업에 총 12조 2,017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

부문별로는 『ㅁ자형』 국토순환 도로망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3조 4,168억원) 등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부분이 7조 671억원(4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역 문화·관광자원개발(1조 6,291억원), 혁신클러스터육성(1조 4,264억원)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발전기반구축부분 4조 6,459억원(27.9%),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4조 3,311억원(26%), 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3.6%)의 順

아울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사업*(국비 418억원) 등 14개의 신규사업에 총 852억원이 지원될 예정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행자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건교부), 가고싶은 섬 만들기(문화부)

다음으로 16개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 육성(1조 9,010억원, 15.6%), 지역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1조 4,530억원, 11.9%), 지역사회기반시설확충(1조 4,193억원, 11.6%) 등 15개 실천과제에 대한 지역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음

지역별 균형발전시책의 중점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서울 : 동북아시대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
- 부산 : 동북아 물류거점 및 중계무역기지로 육성
- 대구 : 전략산업의 기술혁신과 클러스터 형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 인천 :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연관 연계체제 강화
- 광주 : 서남권 첨단과학산업, 문화 중심도시로 도약
- 대전 : 대덕밸리 혁신클러스터의 초광역화 추진
- 울산 :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지역연고산업의 고품질화
- 경기 : IT/BT 기반산업 집적지 형성과 지역내 낙후지역개발
- 강원 : 생명·건강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의 창출 및 확산
- 충북 : 과학기술역량 강화 및 혁신기반 확충
- 충남 : 기업·연구기관의 집적과 교류를 통한 혁신창출거점 마련
- 전북 : 선택과 집중에 의한 4대 전략산업의 차질없는 추진
- 전남 : 전략산업의 혁신기반 인프라 구축 및 육성
- 경북 : IT산업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및 응용연구기반 조성
- 경남 : 4대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 연고산업의 활성화
- 제주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고산업의 융합발전 도모

동 계획은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04.8)의 제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자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발전모델을 채택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아울러 ’07년도 상반기중 각 부처 및 시·도의 시행계획 집행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계획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밝힘

2007년 부문별 시행계획의 투자재원은 총 16조 6,495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하였으며, 국비*가 62.4%, 지방비가 10.8%, 민자가 16.6%를 차지하였음

* 일반회계 3.7%, 균특회계 38.7%(혁신계정 23%, 개발 72%, 제주 5%)

※ 지역별 시행계획은 ‘07년도부터 균특 개발계정(약 4.9조)사업이 신규편입

특히, 2007년 균특회계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년대비 15% 증가됨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