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FTA 감귤피해 최고 1조원”
심의원은 위령제 이후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위미1리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4.3항쟁의 희생자들이 소원했던 제주도는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섬이었을 것”이라며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심의원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제주 도민의 의견을 예결위에 전달하고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예결위는 올해 정부 예산에서 140여억원에 이르는 해군기지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고 연구용역비 20억원만을 제주 도민의 동의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통과시킨 바 있다.
심의원은 “군사기지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제주에서 군사기지전략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또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해 제주 해군기지를 강행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제주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주민 활동을 국회에서 적극 옹호하고 지원해 나갈 뜻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농업분야 타결로 인해 제주도 감귤농가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정부의 한미FTA 농업협상 결과에 대해 “국내 유통기간이 아닌 기간동안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했을 경우 7년 이후인 2014년부터 감귤관세는 25%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관세할당(TRQ) 물량 2500톤은 국내 감귤 유통기와 비유통기 상관없이 미국 오렌지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는 제주 감귤을 쌀과 같은 위치에 두고 한미 FTA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애초부터 감귤산업을 보호할 의지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한미FTA농업협상에서 미국산 오렌지 수입관세는 국내 감귤 유통기간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현행 50% 관세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기간에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저율관계할당(TRQ)물량을 미국에 2,500톤 부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심 의원은 한미FTA 타결로 인한 감귤과 연관산업 자체의 직접피해 예상액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5,833억원에서 최고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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