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자문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의 제·개정, 해석·적용, △법적문제 처리방향, △법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운영지침」 제정(2004.12.18)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물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공단운영 및 투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바,
- 동 자문회의 구성은 앞으로 개성공단 법령정비와 공단에서 발생할 법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임.
* 특히 북측에서 발표한 개성공업지구법 및 11개 하위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규정(시행세칙)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것임.
향후 개성공단의 법률 수요에 맞게 자문위원을 적절하게 위촉할 계획이며, 첫 회의는 개성공단 부동산등록준칙 등 관련규정 및 법령정비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1월초에 개최할 예정임.
통 일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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