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알맹이 빠진 파이, 국민연금 개혁 현 17대국회가 마무리 하라”
국민연금을 필두로 하는 이른바 노년관련 3노 법안에서 주 알맹이는 부결시키고, 기초노령연금안과 노인장기요양법안은 찬성 254표라는 압도적 숫자로 통과 시켰다. 의원님들은 생색나는 일만 골라 했다.
한 마디로 “의원님들, 속 보입니다.”
입법의 시대적 당위성, 국민적 여망과 노령사회 대비라는 국가미래 대안을 던져버리고 여야득실에만 매달린 직무유기다. 우린 원점에서 국민연금개혁안을 다시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미적미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필요하다면 임시국회라도 열어라.
정부는 시간을 다투어 연금 법안을 재 상정시키고, 17대국회는 순서를 거쳐 개혁안을 통과 시켜라. (KARP 성명, 2007. 4. 3참조)
시간은 충분하다. 대선이니 총선이니 연금과 관련치 마라.
정부와 국회는 잃어버린 연금파이를 빨리 찾아 채워주어야 할 것이다.
2007. 4. 4.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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