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세자 불복 대폭 감소
이는 ’05년도 불복률 19.4%에 비해 1/3수준으로 감소한 것임
「과세품질관리제」란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추징단계에서 부터 체납·쟁송단계에 이르기 까지 과세와 관련한 업무처리 내용을 모두 전산에 실명으로 등록토록 한 후, 과세품질관리가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한 과세직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는 등 과세품질을 시스템으로 관리해나가는 제도임
「과세품질관리제도」가 실시되면서 관세 부과의 정확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이에 따라, ‘05년도에 14,062건(추징 72,303건)에 달하던 불복 건이 → ’06년도에는 4,045건(추징 62,044건)으로 대폭 줄어 들었음
이로 인해, 불복제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관세청의 행정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음
관세청에서는 과세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해 현재 추징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후관리중심방식」을 앞으로는 향후 추징결정의 사전기반까지 고려하는 「종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과세담당직원이 보다 정확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세결정에 필요한 국·내외 모든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과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해 나갈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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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관세청 종합심사과 김성원 사무관 042)481-7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