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제 2차 평가 및 3차의제 발전방안 모색
지방의제21이 그동안 이루어 온 나름대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에서 취약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10년의 역사를 쓰고자 2006~2007년에 걸쳐 발전전략 수립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러한 발전전략 토대를 마련하기 시민조사를 통한 지속가능성 의식에 대한 진단과 2차의제 평가에 기반한 3차의제의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조사결과는 푸른광주21협의회의 성과와 한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정도로 총 9개 항목중 “생태도시”, “에코폴리스”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와 ”지방의제21“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푸른광주21협의회에 대한 인식정도는 높으나 협의회가 지방의제21 추진기구라는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친환경공간계획”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환경정책 추진체계와 의지”,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절약”, “녹색교통체계” 순으로 나타났다. 푸른광주21협의회 인식에 대한 평가에서는 제2차 의제 8개 분야 29개 사업에 대한 노력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생태·녹지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하천분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푸른광주21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장애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기반(법률)” 미비,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요소로는 “민간 참여주체들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 강화”로 나타났고, 활성화를 위한 절차적 요소로서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나타났다.
3차의제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생태지속가능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까지 포함된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환경·경제·사회 통합의 지역발전형의제로 거듭나며 실천사업에 있어서는 통합적 방식으로 추진하고, 행정기관의 장기비전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부서별 집행까지 실행하는 정책연계형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법률근거를 가진 독립된 조례의 설치, 예산부분은 현재보다 매년 10%증가되는 예산, 시민주도형 파트너쉽에 기반한 의제결정 거버넌스로 실제적인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3차의제의 중점과제로 환경분야에서는 생태(공원,녹지 등)를 최우선과제로, 경제분야에서는 교통(대중교통이용, 자전거 이용, 보행권 확보 등), 사회분야에서는 문화(문화생산과 소비활동, 여가활동, 교육등)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시민의식조사에 기반하여 푸른광주21협의회는 3차의제의 방향을 환경·경제·사회 통합의 “지역발전형”의제로서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의 추진을 위하여 지속가능교육(ESD)에 대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2007년에 마련 5개년 계획하에 추진할 계획이며, 공무원 연수 및 교사대상 연수프로그램등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며, 지속가능발전 추진역량의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가능도시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 도시전반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며, 민·관·기업의 파트너쉽에 의한 지역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현안 의제에 대한 조정능력을 강화시키며, 지역갈등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리고, 3차의제 작성시 3개부문(환경,경제,사회)별 추진의제를 작성하여 2년마다 평가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와 과제들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것이며, 지방의제21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위한 조직개편을 진행하여 이의 첫출발을 알리는 3기 출범식과 기념워크샵을 4월 19일(목) 15:00에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여 3기(2007년~2011년)의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며, 앞으로의 10년을 새로이 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환경정책과 과장 문용운 062-613-4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