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SEM 통관절차 회의 주도
또한, 수입관련(업)자 등이 통관 소요시간 등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고객맞춤형물류정보제공시스템(Client-oriented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 CLIS)의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세행정시스템에 대해서도 홍보하였다.
※ CLIS : 입항으로부터 반출에 이르는 물류처리 과정에서 화물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선진 관세행정시스템으로서 화물의 현재위치, 총 소요시간과 각 처리단계의 평균 소요시간 및 표준편차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무역업계에 제공
아울러,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행동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TFAP)으로서 2008년까지 이행추진할 “TFAP 2006-2008”의 수정·추가작업에 적극 참여하였고, 통관소요시간측정 회의 등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07년 5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ASEM 조사감시 작업반회의(Enforcement WG) 및 ’07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될 ASEM 관세청장회의에도 참여하여, 무역안전·원활화 및 통관자동·간소화 등 핵심 논의 주제 등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계획이다.
※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은 제1차 정상회의가 1996년 태국에서 개최(격년개최)되었고, 산하 세관분야 최고 협의체인 “ASEM 관세청장 회의”는 유럽과 아시아지역을 번갈아 가며 격년제로 개최(1차 회의: 1996 중국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3년 제5차 ASEM 관세청장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관세청장회의 산하 작업반회의(Working Group)는 매년 각 1차례 개최되는 통관절차 및 조사감시 작업반 회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조사감시 작업반회의를 2006년에 개최하였다.
※ ASEM TFAP 2006 - 2008 (잠정) 합의 내용 (‘07. 4.16일 확정 예정)
기존 13개 행동계획: ① WCO HS(관세율표) 2007, ② 세관협력 및 상호지원협정 체결, ③ 세관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성, ④ 세관-업계간 협력, ⑤ 위험관리와 같은 현대세관기법 채택, ⑥ 무역관련 규정의 일관되고 통일된 적용과 해석, ⑦ 세관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 ⑧ 고유화물관리번호 적용에 관한 추가 논의, ⑨ 단일통관창구 제공, ⑩ 청렴성 제고, ⑪ WTO 및 WCO에서의 ASEM 공동협력, ⑫ 기술지원, ⑬ 서류요건최소화 및 Paperless Trading
☞ 이번 PWG에서 WCO 무역안전·원활화 표준 및 무역원활화 지표 개발·활용이 추가되었고, 위 ⑨와 ⑬이 통합되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교역협력과 이소면사무관 (042)481-7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