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논평- 공판중심주의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판사와 검사가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므로서 사건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피고가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판을 주도하는 판사와 검사의 위치와 마인드 등이 변하지 않는 한 피고의 답변은 불안정,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공판시간과 판사의 질문이 많다진다고 하여 반드시 그 재판이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는지, 선입견이 개입되어 일방통행형 질문과 의도된 답변유도는 없었는지 등이 항상 감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결론을 내놓고 보여주기식 재판진행을 연출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공판중심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오히려 재판의 효율성을 해치고 불신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공판 시간을 낭비하여 재판의 신속성을 떨어트리고 피고의 불만을 키울 것이다. 아직 변화에 덜 적응된 과거의 마인드를 견지하는 판사나 검사들에게는 법정이 낯설고 피고의 변명이 불쾌하고 지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쾌감과 동상이몽이 재판을 더욱 형식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에게 인정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에 앞서 구성원들의 변화된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함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싶다. 처음부터 이러한 초심을 잡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시대정신에 부응치 못한 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우리 법정이 진심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7 년 4 월 4 일 선 진 한 국 당 수석 부대변인 오 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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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