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화 유예연장 최종 결정, WTO에 통보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UR 협상결과에 따라 쌀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고, WTO 일반원칙인 관세화를 금년말까지 10년간 유예받아 최소시장접근만이 이루어지도록 했었음
WTO 농업협정문은 이러한 예외조치를 2005년 이후에도 연장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과 금년말까지 협상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초 쌀협상 개시의사를 WTO에 통보한 이래 협상 참여를 신청한 9개국과 50여 차례 관세화 유예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음
금번 통보하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검증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힘
한편, 이번 통보내용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협의를 계속하여 국가별, 쟁점별 합의사항이 문서형태로 별도 작성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허장관은 국내적으로는 금번 쌀협상이 UR의 후속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이라는 주요내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
정부가 WTO에 통보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관세화 유예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
- 이행 5년차인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 실시
-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
② 의무수입물량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균등하게 늘려 나감
※ UR협상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은 ’95년 51천톤(1%)에서 2004년 205천톤(4%)까지 늘려 왔음
③ 의무수입물량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을 유지하되 2005년도에 의무수입물량 중 10%를 시장에 판매하고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 30%까지 늘리되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함
④ 의무수입물량 중 기존물량(205천톤)은 ‘01∼’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고 신규물량(증량분)은 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운영
※ 국가별 쿼타 : 중국 116,159톤, 미국 50,076톤, 태국 29,963톤, 호주 9,030톤
한편, 허장관은 정부의 관세화 유예연장 결정은 협상결과와 그동안 국민대토론회, 시장·군수·의회의장 토론회, 읍·면장 설명회, 농민단체장 간담회, 농업통상정책협의회, 학계의 쌀대책협의회, 방송 토론회 등 100회가 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각계의 의견, 그리고 농어업·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의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쌀산업 실리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힘
만약 관세화를 할 경우 향후 DDA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일정량의 수입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DDA 협상결과가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여 쌀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관세화 유예 결정에 고려되었다고 말함
정부는 이번 관세화 유예로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쌀농가 소득보전방안의 기반 위에 쌀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힘
허장관은 쌀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을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농업인, 전문가 등과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미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마련하였고, 다음 내용을 담은 '쌀소득보전직불제시행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힘
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목표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3년 단위로 변경
- ’05년∼’07년의 목표가격은 최근 산지쌀값(’01∼’03년 평균), 추곡수매제 소득효과, 논농업직불 등을 기초로 80kg 가마당 17만원으로 설정
- 앞으로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목표가격과 차이를 정부가 직접지불로 보전
②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불금은 WTO규정상 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을 지급
-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당년쌀값 차이의 100분의 80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쌀생산 농업인등에게 지급
③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정함
- 논농업직불제의 면적상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 납입금 제도는 폐지
한편, 정부는 우리의 쌀산업이 이러한 관세화 유예연장 조치와 쌀농가 소득안정장치에 안주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과감한 양정제도 개편과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추곡수매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양정제도 개편, ’10년까지 규모화된 쌀 전업농 7만호 육성을 통한 생산의 효율성 제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단계별 대책 추진, 산지 쌀유통의 핵심체인 미곡종합처리장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등을 통한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
표시기준,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엄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양곡유통의 투명성 강화
또한 정부는 쌀 시장의 개방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감을 덜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경영안정 및 복지 지원시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현재 농가소득의 2%수준인 직접지불금을 ’13년에는 10%까지 확충
②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해 발생시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05년부터 도입
- ’13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현재 6개 품목에서 쌀을 포함한 30개 품목으로 확대
③ 농가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기한을 당초 ’05년말에서 ’0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추가 연장
- 내년 1월부터 친환경농자재 중 천적, 키토산, 목초액 등 3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업의 확산
④ 농촌의 교육, 복지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 농특세 재원을 활용하여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내년 40% 경감하고 점차 50%까지 경감율을 확대하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상향조정
- 내년부터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전농가로 확대하고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농가도 2ha미만까지 상향조정하며 대학생의 학자금 무이자 지원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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