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주요 특징 】
2007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동기(2,209백만불) 대비 27.6% 감소한 1,599백만불을 기록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82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42.1%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은 17.3% 감소한 992백만불을 기록
전년에는 현대오일뱅크(2.3억불), 현대엘리베이터(1.6억불), SC제일은행(2.6억불) 등 대형투자가 있었던 반면, 금년 1/4분기에는 1억불 이상 대형투자가 전무한 데 원인이 있음
* 1억불 이상 대형투자 : (‘06.1/4)5건 899백만불→(’07.1/4)0
형태별로는 M&A형 투자가 제조업 분야 M&A형 투자의 대폭적인 감소(△68.9%)로 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30.6% 감소한 499백만불을 기록
Greenfield형 투자는 1,100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26.1% 감소하였으며, 금융·보험 분야 등 서비스업의 감소에 주로 기인
지역별로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소폭 증가한 반면, 일본과 EU로부터의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
* 미국(백만불) : (’06.1/4) 194 → (’07.1/4) 198, 1.7% 증가
* 일본(백만불) : (’06.1/4) 337 → (’07.1/4) 139, 58.8% 감소
* E U(백만불) : (’06.1/4) 1,113 → (’07.1/4) 843, 24.2% 감소
전체적인 투자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비즈니스서비스 분야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유입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나노기술회사인 Nanoexa가 리튬배터리 제조회사인 덱트론에 나노2차전지 관련 특허사용권을 현물출자(22백만불)
골드만삭스의 네덜란드 자회사는 대체에너지 및 청정기술 관련 풍력발전설비용 부품을 생산하는 (주)평산에 67백만불을 투자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영국계 Fitch ratings는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에 61백만불을 추가 투자(기존 투자액 : 4백만불)
【 향후 계획 】
정부는 최근 위축된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시·도, Invest KOREA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추진
특히, 지난 4월2일 한·미 FTA 협상 타결을 통한 외국인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투자 여건을 활용
☞ 대내외적인 외국인투자 여건 변화를 반영한「‘07년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시책」을 4월 중순 내 발표할 예정
참고 1 한·미 FTA 체결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외국인투자자 보호 명시를 통해 투자환경 및 대외신인도 개선
협정문상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 투자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크게 개선
관세 철폐로 인한 투자 유입 증가
① 대미 수출경쟁력이 높은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섬유 등 분야는 수출 증대를 바탕으로 부품·소재 부문에서의 투자 유치 확대 예상
* 자동차부품업체인 프랑스 A사는 한미 FTA 체결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에 따른 부품시장 확대를 전망하며 국내 투자의사를 표명
* 물류유통/가공처리업체인 미국 B사는 취급 제품의 국내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물동량 증가를 예상하며 투자증대 의사
②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분야의 경우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므로 일본·EU 등의 기업이 한국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정밀화학, 전문과학장비 등)
->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 볼 때 한·미 FTA 체결시 미국으로부터 연간 5억불, EU·일본 등 역외국가로부터 연간 약 25억불의 FDI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KIEP)
IK 설문조사 결과(‘07.3) 외국기업 250개사 중 29%(73개사)가 투자 확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특히 EU기업이 가장 적극적(투자의사 42%)
참고 2 FTA 체결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사례
□ 경제규모가 크고, 개방적·역동적인 국가 간에 체결되는 FTA일수록 투자 증가의 효과가 큼(출처 : 세계은행)
최근 OECD 보고서(‘90〜’04년 대상)는 투자협정 체결만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지 않으나, 투자협정이 포함된 FTA 체결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
* 투자협정은 사실상 투자자유화보다는 투자보호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FDI 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없지만, 투자 분야가 포함된 FTA는 시장 확대와 자유화 등 전반적인 투자여건을 개선하게 되어 FDI 증대에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캐나다, 멕시코 등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
NAFTA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 협정 발효 후(‘94〜’97년) 연평균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액이 각각 97억불, 106억불로 발효 이전 4년간 연평균 규모(50억불, 40억불)보다 크게 증가
□ 한·싱 FTA(‘06.3.2 발효)의 경우에도 발효 이후 싱가포르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이 크게 증가
협정 발효 이후 싱가포르의 대한 투자는 발효 이전인 ‘05년(3.9억불)보다 43.2% 증가한 5.6억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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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투자정책팀 김필구 팀장, 이시몬 주무관 02-2110-5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