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제 시행
병무청(청장 김두성)은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결정해 왔으나, 새해 1월 3일부터는 소집대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 처분(공익근무대상)을 받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 재학사유로 소집연기 중이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대기중인 사람(고등학교 졸업이하자)이다.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재 재학생입영연기 중인 학생들에 한해서만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 선택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학생입영원출원자와 이미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사유가 있어 소집기일을 연기 중인 사람,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소집기피자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낙도·원거리 거주자 및 후순위조정자 등은 선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코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방문,「전자민원창구」의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본인 선택으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결정된 사람은 천재지변,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소 및 연기가 제한되므로 소집일자/복무기관 선택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한편, 병무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병무행정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자발적인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어 국민에 대한 봉사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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