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미FTA검증위원회 구성해 협상 결과 철저히 따져야”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한미 FTA 성적을 조작하여 국민들의 찬성 여론을 높이고 여권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로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정부의 협상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만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 보는 게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 역외가공지역(OPZ; Outward Processing Zone) 지정을 통한 특혜 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정한 기준이 되면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년 내에 개성원산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온갖 장밋빛 미래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쪽 협상책임자인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는 개성공단 문제가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다. 실제로 협정문에는 개성공단이라는 문구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외가공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개성공단 문제가 협정문에 들어 있는 것처럼, 개성공단 문제가 곧 해결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협상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노동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달아 놓았다. 만약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북한이 ILO(노동3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ILO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의회도 노동문제에 관한한 물러서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결국 개성공단 역외가공 지정이 정부 얘기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나는 이미 여러차례 정부가 F학점은 한미FTA 협상 성적을 C학점으로 만들려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개성공단 논란은 대표적인 성적 조작용이라 단된다.
그러나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개성공단 문제를 뻥튀기한 사건은 앞으로 한미 통상 현안에서 큰 악수로 작용하지 않을 수없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든 미국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모양새라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국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쇠고기를 추가로 개방해야 할 것이다. 거꾸로 미국은 개성공단 문제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부는 협상 성적 조작을 위해 ‘국익’을 저버린 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 싱가포르, 레바논과 FTA 협정을 맺을 때는 역외가공을 허용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역외가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처럼 낙제수준의 협상성적을 부풀리기 위해 정부는 성적을 조작하는 범죄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지금 정부는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불리한 협상결과는 숨기고 있다. 앞으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협상결과의 검증을 위해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한미FTA 국민검증위원회’ 구성을 한미 FTA 반대 비상시국회의에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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