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1차시험 합격자 2,808명 (2차시험 예상경쟁률 5.20 : 1)
- 최저합격선 평균 73.14점
2007년도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2,808명을 선발하였음
- 응시자 대비 경쟁률 6.45 : 1 (응시인원 18,114명)
※ 전년도 6.49 : 1 (응시인원 17,290명)
○ 금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 응시대상인원은 금년도 합격자 2,808명과 전년도 1차 합격자 2,398명을 합한 5,206명으로, 제2차시험 예상 경쟁률은 5.20 대 1임 (선발예정인원 약 1,000명)
※ 2차시험 예정일 : 6. 19.(화) ～ 6. 22.(금)
○ 최저 합격점수는 평균 73.14점(총점 256점)으로, 이는 전년도 평균 79.57(총점 278.50점)보다 약 6점정도 내려간 수치임
- 최저 합격점수가 내려간 이유는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 요지만을 묻는 암기식 문제보다는, 심층적 이론을 묻는 문제 및 이론·사례의 조합형, 묶음형 문제 등이 다수 출제되고, 금년 처음 도입한 필수과목(헌법, 민법, 형법)의 배점다양화 및 5～8지 선다형 문제 등의 결과로 보임
시각장애인 사상 처음으로 사법시험 1차 관문 통과
○ 합격자 인적사항
- 최○(남, 26세, 서울법대 졸), 최△△(남, 24세, 서울법대 재학)
- 모두 전맹인
○ 법무부가 2006년도부터 새로 시행한 시각장애인 응시방법
전맹인(교정시력 0.04 이하, 시야 10도 이내)
종전
- 점자 문제지, 답안지 제공
- 시험시간 연장(구분없이 1.5배)
개선안
- 점자 문제지, 답안지 제공
- 음성형 컴퓨터 제공
- 시험시간 연장(객관식 2배, 논술식 1.5배)
약시자(교정시력 0.04 이상, 0.3 미만)
종전 - 배려 없음
개선안
- 문제지 확대
- 시험시간 연장(객관식 1.5배, 논술식 1.33배)
※ 2006년도 및 2007년도 각 시각장애인 3명 응시
○ 제도개선의 효과
- 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
- 장애인들 중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 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균등보장으로 소수자 보호 실현
- 장애인들에게 자긍심, 도전의식 및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함
○ 시각장애인에 대한 2차시험(논술형) 시행 계획
- 보안구역으로 설정된 별도의 시험실에서, 음성형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자판 등이 결합된 형태로, 일반인보다 1.5배 연장된 시간동안 시험 실시
- 시각장애인은 시험 도중 시각장애인 전담 시험관리관(주로 맹아학교 교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음
- 작성이 완료된 답안을 프린트한 후,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다시 제3자로 하여금 대필하게 한 것을 채점위원에게 무작위로 제공
※ 전년도에 비해 법학 전공자의 합격비율, 여성합격자의 비율 증대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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